2026 국정감사 · 2027 예산심사
질의안전수자료 요구서제도 개선안
인공지능 정책의 성과는 현장에 남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업의 생산방식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함께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변화에서 역량을 갖추려면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역량을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 기술의 진보가 누구의 기회로 이어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소수 기업의 성취와 함께 수많은 기업과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정부의 인공지능 지원이 다양한 기업의 실질적인 역량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산자원을 확보했다면 작은 기업도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 개발을 지원했다면 다른 기업이 그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린 기업 수보다 참여기업이 실제로 확보한 자원과 권리, 컨소시엄 밖 기업에 열린 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버린 인공지능이라는 정책 목표도 이러한 이용 조건과 공공의 권리로 구체화될 때 설득력을 얻습니다.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에는 수요처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도입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며, 지원이 끝난 뒤에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품과 구축의 완료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뒤 현장에 어떤 지식과 자산이 남았는지, 직원의 업무와 이용자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청년의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 경력을 얻기 어려운 청년에게 창업만이 경험과 지원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급으로 배우고 일할 기회, 숙련된 동료와 함께 과제를 수행할 기회, 시도한 사업을 중단한 뒤 취업과 학습으로 돌아갈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업은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설계와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청년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 의견서는 협회의 문제의식을 객관적인 자료 앞에 놓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확인된 집행 차질과 성과관리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개선된 제도와 정부가 발표한 긍정적 성과도 함께 살폈습니다. 아직 입증하지 못한 주장에는 필요한 자료와 검증 질문을 붙였습니다. 기술적 도전에서 생기는 실패를 허용하면서도 수요 확인, 계약, 검수와 사후관리의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 자료를 통해 예산의 규모를 넘어 정책의 작동 방식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수요기관이 스스로 기술을 운영하며, 청년과 노동자가 변화 속에서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지원의 조건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도 이러한 기준을 협회의 정책 제안과 사업 참여에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는 AI 재정이 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운영 역량으로 이어지는지 국회가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연산자원을 누가 실제로 사용하는지, 지원받아 개발한 모델을 다른 기업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수요기관이 지원 종료 뒤에도 서비스를 운영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청년 지원 역시 교육과 창업 건수에 더해 첫 경력과 이후의 고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합 바우처, 제조 AI, 인재훈련과 공공조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결산 분석과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자원 배분, 사업 일정, 보조금에 의존한 수요, 성과 측정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의 계약과 예산을 보완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안,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범정부 전수자료 요구서를 수록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의 AI 내역사업은 738개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의 원장·계약·수혜자·성과자료 전체를 확보한 전수감사 결과는 아니며, 공개자료 점검과 후속 검증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함께 제시합니다.1
근거자료와 상임위별 질의안, 요구자료를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조사 범위·증거 구분
2026년 AI 본예산은 약 9.9조원, 738개 내역사업입니다. 정부의 AI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수치로, 이후 추경이나 지방 자체사업,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민간 투자계획까지 합한 금액은 아닙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의 1분기 점검 대상은 326개 정책권고입니다. 정책권고와 예산사업은 단위가 달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2
2025년 결산 | 집행·이월·배분·성과관리 | 2026년 시정조치와 현재 실적 |
2026년 본예산·추경 | 예산·설계·진행 실적을 구분 | 확정액·변경내역·실집행액 |
2027년 정부 예산안 | 국회 심의 전 제안 | 요구액 산식·전년 성과·증액 근거 |
민간 투자·정책금융 | 재정지출과 별도 검토 | 납입·대출 실행·보증·공공부담 |
지방·공공기관 자체사업 | 중앙 AI 분류의 누락 여부 | 자체 원장·중앙지원 중복 여부 |
첨부 정책자료의 규제, 투자·회수, 스타트업 제도 개선 의제를 참고했습니다. 본 의견서는 재정이 최종 수요와 고용에 도달하는 과정, 컨소시엄 밖 기업의 권리, 지원 종료 뒤의 운영을 중심으로 검토 범위를 넓혔습니다. 첨부 문서의 개별 통계와 법률 주장을 검증 근거로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3
확인된 근거 K01–K12
확보량과 함께 독립 스타트업의 실사용 시간, 거절 사유, 자부담과 대기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산업계 배분 비율만으로 소규모 기업의 접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계 배분 목표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졌습니까? 5월 이후 월별 배분·사용·회수 실적과 독립 중소기업의 이용 비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시설 운영에는 자본력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운영자를 선정한 뒤에도 최종 이용자에게는 개방적인 신청창구·평가기준·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계약이 이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지원 판단에 반영한 실제 운영기간은 몇 주였습니까? 구축 완료만으로 성과를 인정한 과제와 현장 효과를 확인한 과제를 구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여부는 기능·보안·연계 요건을 대조해 확정해야 합니다. 모든 개별 발주가 중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인된 근거 K01–K12
데이터 공급과 구매를 함께 보조한 실적만으로 시장 수요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없는 재구매, 현업 사용과 비용 절감을 측정해야 합니다. 신규 구축과 기존 데이터 개선의 비용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끝난 뒤 누가 자기 비용으로 다시 구매했습니까? 2026년 개선사업에서도 재구매와 실제 사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장하던 기업을 선정한 효과와 지원이 새로 만든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과가 생산성이나 기술도입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생산성·매출을 각각 평가하고, 유사한 비수혜 기업과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지적 이후 예산을 어떻게 정리했고, 탈락자의 취업·훈련·재도전을 각각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선정자 실적과 함께 전체 참여자의 이후 경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실제 이용 조건과 개선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지원이나 기존 데이터 개선사업이 없다는 전제로 질의해서는 현재 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짚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근거 K01–K12
취업을 원한 청년에게 유급으로 경험을 쌓을 대안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창업의 규모는 참여 동기, 직전 고용상태, 부채와 후속 경로를 연결해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체 지원 현장의 결과 분포와 중단·악화 사례, 기준선과 측정방법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와 추론비를 포함해도 개선효과가 남습니까?
소버린 AI·메가프로젝트·수요 중심 AX
소버린 AI를 공공지원의 목표로 삼으려면 이용자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데이터 통제, 비용 예측, 서비스 연속성이나 공급자 교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협회는 다음 항목을 공공지원 계약의 성과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법률상 정의를 대체하려는 기준은 아닙니다.
데이터 통제 | 입력·결과·로그의 보관과 재학습 범위 | 계약·보관 위치·삭제·학습 제외 조건 |
사용권 | 중소기업의 상업적 이용과 수정 가능 여부 | 모델별 라이선스·가격·사용 제한 |
교체 가능성 | 모델·클라우드 교체 시 자산 반출 | 데이터·평가셋·작업흐름의 반출 조건·비용 |
서비스 연속성 | 공급중단·폐업 시 핵심 업무 유지 | 대체 운영·인수인계·필요 범위의 임치 계획 |
성능과 비용 | 실제 업무의 품질·오류·응답시간·비용 | 동일 업무·조건의 비교평가 |
생태계 접근 | 컨소시엄 밖 기업의 신청·연계 조건 | 공개 접속 규격·차별 사유·승인 기간 |
공공 환류 | 다른 기업이 활용한 기술·서비스·자산 | 외부 이용기업·상용 서비스·재사용 실적 |
대형 범용모델과 소형·특화모델, 공개모델 응용, 추론 최적화, 평가·데이터 기업이 각자의 역할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업 수와 함께 기술 방식, 산업 분야, 지역, 신규 진입과 독립기업의 분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버린 AI·메가프로젝트·수요 중심 AX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AI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 1단계 8.4GW와 약 550조원은 민간 투자·유치 계획의 맥락에서 제시됐습니다. 이미 지출된 정부 예산이나 현재 가동 중인 설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15
반도체 | 설비투자와 독립 설계·소부장 기업의 사업 기회 간 연계 부족 | 시제품 제작·설계도구·검증 접근, 공급망 진입과 실제 발주 공개 |
피지컬 AI·로봇 | 대형 현장 실증이 외부 부품·소프트웨어 기업의 반복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 데이터·접속 규격, 모듈 단위 발주, 구매전환과 현장 노동자 참여 |
AI 데이터센터 | 민간 수익과 전력·용수·부지의 공공부담 간 불균형, 수요·일정의 불확실성 | 계통연계·착공·가동 공개, 공공부담 산식과 개방 요금·사용량·일정의 계약 반영 |
중소기업 배정 비율은 실제 계약과 이용 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명의로 납품계약을 나누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배정하면 명목상 실적과 현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재원과 공공부담, 산자중기위는 독립기업의 참여와 후속 거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계통·자원·노동, 국토위는 입지·교통·지역 부담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시정·감액·환수 조건을 계약에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당한 기술적 실패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소버린 AI·메가프로젝트·수요 중심 AX
AI를 도입하려면 기존 업무와 데이터를 정리하고, 직원이 새로운 절차를 익힐 시간과 운영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우처 통합과 함께 수요처가 지원 종료 뒤에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검수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제 정의 | 현업 책임자가 대상 업무·기준선·현재 비용 명시 | AI 필요성과 일반 소프트웨어·업무개선 대안 비교 |
준비 | 수요기관·독립 조력자가 데이터 권리·품질·운영비 점검 | 데이터 사용 가능성, 책임자·예산·직원 참여 확보 |
소규모 검증 | 복수 공급자가 같은 업무로 품질·비용·안전 비교 | 실제 사용자의 개선 확인, 실패 원인 기록 |
현장 운영 | 수요기관이 직원 교육·시스템 연계·운영 지침 마련 | 일정 기간 실사용, 오류·추가 노동시간 측정 |
확산·종료 | 수요기관·평가기관이 재계약·자가운영·중단 검토 | 6·12개월 후 사용·총비용·성과 추적 |
수요기업에 바우처를 주더라도 공급기업이 문제·가격·평가를 모두 정하면 실질적인 선택권은 약해집니다. 수요기관의 진단, 데이터 정비와 직원 교육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검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조력자의 비용도 자문 횟수에 그치지 않고 수요기관의 준비 결과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기업에 모든 위험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수요기관의 데이터 미제공, 업무 변경, 보안심사 지연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과물·모델·학습데이터의 권리는 기존 자산과 새로 만든 자산을 구분해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노동·창업 대책과 공동질의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15–29세 고용률은 43.8%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았습니다. 재학 중 직장체험 비율은 41.1%입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정책은 취업 건수와 함께 경험의 질, 임금과 근로조건을 다뤄야 합니다.16
확인 | 청년 취업·경력 형성의 어려움, AI 노출 업종의 변화 관찰 | 초급 직무·기업훈련 변화에 대응 |
확인 | 창업사업의 단계별 사업자등록 의무 | 고객 검증 전 등록 유인 점검 |
미확인 | 취업 실패에 따른 비자발적 창업 규모 | 참여 동기와 이용 가능한 대안 조사 |
미확인 | 사업성 부족으로 유실된 AI·청년 창업지원금 총액 | 개별 성과·정산·재취업 추적, 손실 유형 구분 |
국회가 확인할 것은 등록 전에 고객의 문제와 지불 의사를 충분히 검증하는지, 창업을 중단한 참여자가 취업과 유급 현장경험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입니다. 재도전 지원이 경진대회 재참여에 집중돼 있다면 다른 경력 경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생존율만 높이려 하면 폐업을 미루거나 형식적인 실적을 유지할 유인이 생깁니다. 창업 중단의 원인과 이후의 활동을 함께 확인해야 정책의 손실과 성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창업 대책과 공동질의
정부는 청년 뉴딜의 직무훈련·일경험·회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750명·145억원, K-뉴딜 아카데미 5만명·4,895억원이 제시됐습니다. 대상과 단가가 다른 사업이므로 인원·예산의 단순 비율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훈련 이후 유급 경력을 얻는 경로와 실제 일자리 확보를 점검해야 합니다.18, 19
사업자등록 없이 참여하는 유급 근로·학습 경로를 기존 첫 일자리 지원과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공공기관의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 정비, 업무분석, 모델 평가와 서비스 구현을 맡고 경력을 인정받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AI 도입기업의 숙련 근로자가 청년을 가르치는 시간을 지원 비용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동화되는 초급 과제와 함께 검증·고객 대응·안전·업무 재설계의 새 직무를 발굴해야 합니다. 직원 감시나 성과압박의 증가는 교육 이수 실적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지원 | 1,000명 × 6개월 × 월 250만원 | 150억원 |
멘토·사용자 부담분·연산·실증 | 1,000명 × 6개월 × 월 100만원 | 60억원 |
독립 평가·매칭 | 사업 운영 가정액 | 10억원 |
합계 | 1,000명·6개월 기준 | 220억원 |
단가는 직무·근로시간·사업주 부담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기존 750명 사업의 운영모델을 보완·통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노동·창업 대책과 공동질의
관계 기관은 동일한 익명 연결키로 통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연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신청자의 연령, 직전 고용상태, 취업 준비기간과 신청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취업·일경험·창업 중 희망 경로와 실제 안내한 지원을 구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지 않았다면 올해 참여자에 대한 기초조사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수를 성과지표로 쓰는 사업과 단계별 등록 의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고객·사용검증 요건, 등록 후 휴·폐업·무매출·취업 전환을 함께 제시하고, 여러 사업의 중복 참여를 제거한 실인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업 중단과 협약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이 낮다고 밝힌 참여자가 취업·훈련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습니까? 탈락자에게 창업 재도전 외에 제공한 유급 경력 경로와 이용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I 훈련기관별 모집·중도탈락·수료·관련 직무 취업·6개월 유지 인원과 임금 분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 분모에서 제외한 인원과 사유, 교육기관 자체 채용과 단기 보조금 일자리의 포함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AI 첫 일자리, K-뉴딜 아카데미, 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과 창업지원 사이의 이동 경로·중복수급 기준을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정원과 별개로 확보한 유급 현장 자리의 기업·직무·기간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상임위원회별 활용 안내
각 위원회의 질의는 소관 기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로 구성했습니다. 범정부 의제는 주관 상임위가 조정과 제도를, 연관 상임위가 현장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배분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이를 예산의 중복 증액, 부담 이전과 이월 문제로 연결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기준일의 국회도서관 분류를 반영했습니다.20
GPU·독자 모델·모두의 AI | 과방위 | 산자중기위·정무위·예결특위 |
제조데이터·현장 AX·청년 창업 | 산자중기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교육위·예결특위 |
청년 첫 경력·기업훈련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 산자중기위·교육위·성평등가족위 |
공공 AI 공통기반·조달 | 행안위·재정경제기획위 | 과방위·법사위 |
데이터센터 공공부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 산자중기위·국토위·예결특위 |
의료·교육·농업의 현장 효과 | 해당 소관 상임위 | 과방위·예결특위 |
대표 성공기업과 사례집만으로는 전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대상과 기간, 중단·실패를 포함한 결과 분포, 산출 근거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운영기관의 자체 설문과 독립 평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계약은 비식별 요약과 적법한 국회 열람을 병행해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명이나 질의에 등장하는 낱말로 12–28장의 해당 위원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범정부 AI 정책의 총괄 책임과 국회의 검증 역량
행동계획 이행점검은 부처 자체점검과 분과 검토로 추진 상황을 확인합니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기관을 통해 총괄 조정과 성과보고의 책임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부처 집행은 해당 상임위와 연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체를 운영위의 직접 피감기관으로 전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점검 중”
어느 과제가 실제 이용자의 결과를 확인했고, 어느 과제는 회의·계획 수립만으로 정상 추진으로 판정됐는지 구분해 주십시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법률 AI의 정확성과 권리구제, 감사 지적의 후속조치
법무부가 공개한 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의 운영 관련 행사로 도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류율과 국민 피해 규모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건수와 함께 정확한 권리구제로 연결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21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 잘못된 안내로 이탈한 이용자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인간 검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실제로 편성했습니까?
개별 사건 판단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도입·운영·계약·권리구제를 점검합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금융 AI 진입과 공적 지원 플랫폼의 거래 조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신청·통과·출시·매출을 기업 규모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는 계약과 거래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AI 예산 분류와 조달 개선의 실제 계약 실적
조달청은 AI 제품의 시장 진입, 전문심사와 공공구매를 지원하고 조달업무에도 AI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도 발표 이후 실제 규정 적용, 신규 기업의 계약과 대금 지급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5
“입찰 공정성 때문에 기존 실적이 필요하다”
같은 위험을 시험성적·소규모 단계계약·기능 검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AI 교육자료의 학습효과와 청년의 현장경력
교육부의 2026년 계획에는 AI 교육자료 자율 선택, K교육 AI, AI 중점학교와 인재 양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 AI 디지털교과서 계획을 현재의 의무 적용체계로 전제하지 않고, 학교의 실제 선택·계약·사용과 교육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26
“학교의 자율 선택”
그 선택에 필요한 독립적인 효과·가격·권리 정보를 누가 제공했고, 미사용 비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GPU·모델·데이터 지원의 개방성과 실제 사용
K01–K03은 배분·일정·평가 구조의 확인된 문제입니다. K09–K10에서는 신규 서비스와 독자 모델의 생태계 기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의 모델 성능과 외부 기업의 실제 이용을 각각 평가하고, 후속 지원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에 있다”
이름이 포함된 기업 수 외에 직접 자원·계약·지식재산·고객을 확보한 독립기업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AI ODA의 현지 수요와 지원 종료 후 운영
외교부는 2026년 7월 AI ODA 전략, 8월 부처·기관 간 통합 기획·성과관리 협의를 공개했습니다. 수원기관이 종료 후에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언어·데이터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27
“수원국 요청 사업”
그 요청이 어떤 현장기관·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했고, 종료 후 운영비를 누가 승인했는지 문서로 확인해 주십시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국방 AI 실증의 구매·운영 전환
국방부는 2026년 AI 인프라, 드론 산업 생태계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서의 점검 범위는 계약·검증·예산·보안·기업 참여 구조이며, 군사적 운용 성능 자체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28
“국방 특수성 때문에 오래 걸린다”
필수 시험기간과 행정 대기기간을 분리하고, 줄일 수 있는 대기 단계의 개선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공통 AI 기반과 개별기관 사업의 중복·운영 책임
K04는 공통기반 구축과 개별기관 발주의 시점을 대조할 직접 근거입니다. 기능과 비용을 비교해 불필요한 중복을 확인하되, 기관 고유 업무와 보안상 필요한 기능까지 빠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업무가 다르다”, “만족도가 높다”
공통 기능과 고유 기능의 설계·비용 비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는 어떤 표본에서 산출했습니까? 응답률과 미이용자·오류 경험자의 포함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창작·관광 AI의 이용 권리와 실제 수요
“저작권은 기업 책임”
공공지원이 요구한 학습·제작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비용을 기획 단계에서 확인했습니까?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일반 농어가와 외부기업의 AI 이용 조건
“첨단 농장·실증단지를 만들었다”
단지 바깥 일반 농가가 실제 이용한 수와 자부담, 후속 계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제조 AX의 지속 수요와 창업 중단 후 경력
K05의 제조데이터 거래는 보조금 의존, K07의 창업사업은 예산·사후관리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K12의 초기 긍정 성과와 중소제조 멀티 AI 에이전트 사업도 함께 보면서, 지원이 지속 매출과 현장 역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6
“혁신에는 실패가 따른다”
기술적 실패와 수요 확인·정산·검수 실패를 구분한 기준이 있습니까? 실패 원인이 다음 공고와 운영기관 평가에 반영됐습니까?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의료·복지 AI의 환자·수급자 편익과 오류 구제
복지부는 응급의료·원격협진, 복지급여 자격심사·자동지급, 상담·돌봄에 AI를 적용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임상·복지 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연구·승인·도입·수가·실제 사용을 연결해 어디에서 지연되거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7
“정확도가 높다”
어느 집단·업무의 정확도이며, 놓친 사례와 불필요한 개입의 비용을 포함했습니까? 실제 업무와 독립 검증에서 재현됐습니까?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AI 전환의 전력·노동 비용과 청년의 첫 경력
데이터센터 확대에는 실제 가동과 공공 인프라 부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K11과 청년 대책을 바탕으로 훈련·고용·창업의 연결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AI 홍수 대응 등 환경사업도 예측이 실제 경보와 현장 조치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합니다.38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전환기에 첫 경력을 잃는 청년과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의 올해 대책·대상·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AI 도시·모빌리티의 운영비와 기존 자산 재사용
국토부는 원주·천안아산을 첫 K-AI 시티 시범도시로 제시했습니다. 신규 실증의 최종 성과를 판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존 스마트도시 자산의 재사용과 시민의 교통·생활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9
“도시의 혁신성이 높다”
혁신 기술의 수가 아니라 시민의 어떤 시간·비용·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결과를 측정할 책임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공공 AI 보안검토의 기준·기간·결과 재사용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존재만으로 과도한 심사 지연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에 맞는 검토인지, 기관·기업이 요건과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 비공개 자료를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40
“보안상 공개가 어렵다”
구체적인 취약점이나 시스템 정보가 없는 총괄 기간·사유 통계까지 비공개할 근거를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회 비공개 열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 질의·시정요구
디지털 피해 구제와 경력복귀의 AI 활용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AI 탐지·삭제 지원은 처리 건수와 실제 피해 감소를 구분해 검증해야 합니다. 여성·돌봄 부담자·학교 밖 청년의 AI 경력 접근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41
“여성 참여 비율을 달성했다”
누가 중도 이탈했고 어떤 직무·임금으로 이동했는지, 훈련 뒤 경력이 실제로 회복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 예산의 최종 지급·사용·성과와 증액 근거
738개 내역사업의 전체 규모와 일부 결산상 문제는 확인했으나, 수혜·실사용·성과를 연결한 원장은 아직 필요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부처별 자료를 모아 이 공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교부와 최종 집행, 민간 투자계획과 재정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AI 3강을 위해 시급하다”
집행 준비가 된 부분과 데이터·입지·운영주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늘려야 할 이유와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등록부에는 공개자료로 확인한 62개 정책·사업군을 수록했습니다. 정책·내역사업·지원제도·다부처 사업군을 질의 단위로 묶었으므로 행 수를 독립 예산사업 수로 보거나 예산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계약의 집행·성과 검증 범위는 해당 근거자료가 다룬 부분에 한정됩니다.
| A01 | AI 재정사업 분류 예산 당국·관계부처 | 분류 현황 | 738개 원장·분류 변경·누락 |
| A02 | 인공지능행동계획 국가AI전략위·관계부처 | 이행점검 | 일정 이행과 최종 성과 구분 |
| A03 | 정부 GPU 확보·활용 과기정통부·NIPA | 결산 | 규모별 배분·실사용·대기 |
| A04 | GPU 임차 지원 과기정통부·NIPA | 결산 | 유휴·공급자 변경·개발 연속성 |
| A05 | 국가 AI컴퓨팅 센터 과기정통부·정책금융기관 | 결산 | 지연 시정·공공 접근·요금 |
| A06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과기정통부·NIA | 평가체계 | 기여 실적·라이선스·외부 사용 |
| A07 | AI 허브 학습용 데이터 과기정통부·NIA | 추진 S21·S22 | 중복·권리·품질·실제 재사용 |
| A08 | 데이터 업사이클링 NIA | 공고 | 개선 전후 사용성과·보수 책임 |
| A09 | AX 원스톱 바우처 과기정통부·NIPA | 공고 | 통합지원의 이용 조건·운영 지속 |
| A10 | 모두의 AI 과기정통부 | 선정 | 외부기업 연계·수익배분·접근 |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소관 과방위·운영위·재정경제기획위·예결특위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 B01 | 공공 AX 선도과제 과기정통부·수요부처 | 결산 | 협약·운영·평가기간과 계속지원 |
| B02 | 범정부 AI 공통기반 행안부·NIA 등 | 결산 | 공통 기능·이용·중복 발주 |
| B03 | 행정·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행안부 등 | 정책 | 기존 자산 재사용·AI 사업 중복 |
| B04 | AI 공공조달 진입·구매 지원 조달청 | 제도 | 최초 계약·재구매·독립기업 비중 |
| B05 | 조달업무 AI 에이전트 조달청 | 계획 | 평가·가격 업무 오류·인간 검토 |
| B06 | AI 보안 유망기업 육성 과기정통부·KISA | 공고 | 실증 후 구매·해외 진출·독립성 |
| B07 | 공공 AI 보안 가이드·검토 국가정보원 등 | 제도 | 위험별 심사·중복검토·기간 |
| B08 | 금융 AI 활용·망분리 개선 금융위 등 | 추진 | 신청부터 실제 출시까지 경로 |
| B09 | 금융 AI 에이전트 지침 금융위 | 제도 | 책임·오류·중소기업 준수비용 |
| B10 | 가명정보 활용 지원·지침 개인정보위 | 제도 | 일관된 해석·처리기간·접근비용 |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소관 행안위·과방위·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정보위
규제 개선은 현장의 비용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제의 일괄 면제와 기존 요건의 준수 비용을 낮추는 지원은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 C01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산업통상부 등 | 계획 | 설계·소부장 접근·실제 발주 |
| C02 | 피지컬 AI·로봇 메가프로젝트 산업통상부 등 | 계획 | 데이터·모듈·실증 후 구매 |
| C03 |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산업통상부 등 | 계획 | 계획·확정·가동·공공부담 분리 |
| C04 | 국산 AI 반도체 육성·실증 과기정통부 등 | 정책 | 실사용 성능·소프트웨어·후속 수요 |
| C05 | M.AX·AI 팩토리 산업통상부 | 추진·정부 성과 | 전체 현장·총비용·중단 포함 |
| C06 | 중소제조 멀티 AI 에이전트 중기부 | 선정 | 수요처 역할·현업 운영·권리 |
| C07 | 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혁신 중기부 | 결산·공고 S04·S19 | 수준별 지속 운영·인력 전환 |
| C08 | 제조데이터 거래·활용 중기부 | 결산 | 보조 없는 구매·재사용 |
| C09 | 지역 제조 AI센터 중기부·지방정부 | 추진 | 기존 시설 활용·일반기업 접근 |
| C10 | K-문샷 등 과학혁신 AI 과기정통부 등 | 정책 S02·S22 | 과학적 성과·재현·공유 인프라 |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소관 산자중기위·과방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국토위·예결특위
대규모 시설·장기 연구·현장 사업화는 목표와 검증기간이 다릅니다. 매출·고용의 단일 지표로 평가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 D01 | 모두의 창업 중기부·창진원·소진공 | 추경안 분석·공고 S07·S08 | 예산 통합·등록 단계·후속 경로 |
| D02 |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중기부 | 연관 확인 S08 p.31 | D01과 예산·대상·중복 관계 |
| D03 | TIPS·프리·포스트팁스 사업화 중기부 | 연관 확인 S08 p.31 | 민간선별·이해충돌·직접 성과 |
| D04 | 초격차 스타트업 DIPS 중기부 | 연관 확인 S08 p.31 | 장기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연계 |
| D05 | 지역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중기부 | 추경안 분석 | 지역 집중·수요·연내 집행 |
| D06 | 모태펀드·창업 관련 자펀드 중기부 | 추경안 분석 | 조성·출자·투자 실행 분리 |
| D07 | 혁신창업사업화·재도약 자금 중기부 | 추경안 분석 | 융자·보조 구분·부채·재기 |
| D08 | 국민성장펀드 AI 관련 투자 금융위 등 | 추진 | 직접·간접·대출·집단 노출 |
| D09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고용부 | 추진 | 수료·관련 취업·임금·유지 |
| D10 |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고용부 | 추진 | 재직자 유급훈련·직무 전환 |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소관 산자중기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정무위·교육위
D02–D04는 최신 통합공고의 병행 제한 목록에서 연관 사업의 존재를 확인한 범위입니다. 전체 선정·성과평가의 검증을 위해서는 세부 공고·협약·집행 원장이 필요합니다.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 E01 | 청년 뉴딜·일경험·회복 지원 고용부 | 추진 | 참여 동기·유급경력·취업 유지 |
| E02 |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고용부 | 2027안 | 실제 직무·채용처·중복 방지 |
| E03 | K-뉴딜 아카데미 확대 고용부 | 2027안 | 훈련 정원과 유급 직무 연결 |
| E04 | 학교 AI 교육자료 활용 교육부·교육청 | 정책 | 자율 선택·미사용·학습 효과 |
| E05 | K교육 AI 교육부 | 계획 | 공통 기능·교사 수요·권리 |
| E06 | AI 중점학교·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 정책 | 접근 격차·교원 역량·실습 |
| E07 | AI 학습 저작권 안내·권리 지원 문체부 | 제도 | 이용 조건·분쟁·소기업 비용 |
| E08 | AI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문체부·콘진원 | 공고 | 실제 유통·독립 고객·권리 |
| E09 | 관광 데이터·AI 활용 문체부 등 | 공고 | 관광 수요·영세업체·운영비 |
| E10 | 국가 농업AX플랫폼 농식품부 | 협약 | 비참여 농가·기업 접근·요금 |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성평등가족위
E01–E03은 대상·지원단가·연도가 다릅니다. 예산을 인원으로 나눈 단가만으로 효율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2개 정책·사업군 등록부
| F01 | 스마트농업 GPU·데이터 농식품부 | 추진 | 현장 사용·데이터 개방·기업 접근 |
| F02 | 농업로봇·드론 연구개발 농식품부·농진청 | 추진 | 표준·실증·소규모 농가 편익 |
| F03 | 해양수산·물류 AX 해수부 | 정책 | 현장 수요·운영비·실증 후 사용 |
| F04 | 응급의료·협진 등 의료 AI 복지부 등 | 정책 | 적용 단계·환자 결과·총비용 |
| F05 | 복지급여·상담 AI 복지부 | 정책 | 누락·잘못된 제외·인간 재검토 |
| F06 | 돌봄 AI 복지부 등 | 정책 | 실제 연결·인력 부담·접근성 |
| F07 | K-AI 시티 국토부·지방정부 | 선정 | 기존 자산·후속 운영·재사용 |
| F08 | AI 홍수예보·도시침수 대응 기후부 등 | 추진 | 예측·전달·현장 조치 연결 |
| F09 | 국방 AI 인프라·산업 생태계 국방부 등 | 정책 | 시험·보안·구매 전환·권리 |
| F10 | AI ODA 외교부·KOICA 등 | 정책 | 현지 수요·자력 운영·중복 |
| F11 | 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 등 | 운영 관련 | 오류·구조 연결·상담기록 |
| F12 | 디지털성범죄 대응·자립 지원 성평등부 등 | 연관 확인 | 세부 AI 과제 특정·피해 구제·경력 |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소관 농해수위·복지위·국토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국방위·외통위·법사위·성평등가족위
F12는 연관 정책의 확인에 해당합니다. 지원단 전체를 AI 사업으로 보거나 전체 성과를 AI 효과로 집계하지 않도록 세부 기능·계약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 범위
전수자료 요구서·판정·재질의
다음 자료를 국회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체사업은 중앙지원과 구분해 취합하고, 보유하지 않은 항목에는 ‘미보유’와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본 | 연도·회계·세부/내역 코드·정책권고 ID·주관/집행/평가 기관·기간 | 전수 범위·책임·개편 추적 |
재원·집행 | 본예산·추경·전용·이월·교부·최종 지급·미정산·운영비 | 재정 단계·실제 집행 구분 |
참여·계약 | 익명 기업 ID·규모·지역·집단소속·원청/참여/하도급·역할·금액 | 독립기업 접근·수혜 경로 |
접근·자원 | 신청·탈락·대기·배정·실사용·요금·반납·사유 | 배정과 실제 이용 구분 |
성과·종료 | 전체 대상·기준선·목표·측정일·비교집단·중단·6/12개월 결과 | 선택 편향·지속성·실패 원인 |
평가·시정 | 평가기준·위원 이해충돌·지적·시정책임·완료일·예산 반영 | 운영기관 책임·후속 개선 |
전수자료 요구서·판정·재질의
접근·사용이 목표에 미달 | 배분·조건의 결함 가능성 | 원인별 시정과 현재 실적 확인 |
동일 기능·자산에 사유 없는 중복 지급 | 중복·검수 문제 가능성 | 계약·지급 증빙 대조 |
성공집단만 공개, 분모·기준선 미제출 | 성과 입증 불충분 | 증액 근거 보완·독립 평가 |
종료 뒤 중단, 운영비·책임자 부재 | 지속 운영 설계의 결함 가능성 | 확산 전 운영체계 보완 |
연구목표 미달, 성실 수행·재사용 성과 | 기술적 실패 가능성 | 학습·전환·후속지원 별도 판단 |
허위 자료·미이행·부당 청구 증빙 | 관리상 위반 여부 검토 | 적법 절차에 따른 조사·시정·환수 |
정량 기준은 산업·사업 목적과 사전 약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임의의 이용률·폐업률만으로 낭비를 판정하지 않고, 부처 반론과 후속자료를 검토해 최종 판단의 근거·범위·시점을 기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수자료 요구서·판정·재질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 | 신청·선정·실사용·후속 매출을 독립 중소기업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소시엄에 스타트업 참여 | 직접 지급·자원·의사결정·지식재산·고객 관계를 실제로 확보했습니까? |
높은 집행률 | 전문기관 교부와 최종 지급·실사용을 구분한 집행률입니까? |
고용·매출 증가 | 지원 전 추세와 유사 비수혜 기업을 비교했습니까? 전체 분모와 중단 사례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성과에 시간 필요 | 현 단계의 중간목표·책임자·검증일정을 사전에 정했습니까? |
기업 영업비밀 | 비식별 집계와 국회 열람으로도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을 위한 실패 허용 | 성실한 기술 실패와 수요·계약·검수 관리의 실패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
신규 사업으로 개선 | 변경 공고·계약 조항과 개선 전후 이용·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의 도전 지원 |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중단한 청년에게 어떤 유급 경력 대안을 제공했습니까? |
총괄기관의 관리 | 부처 간 중복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변경한 사례와 책임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의 수요 적합성, 공고 접근성, 심사 이해충돌, 협약 기간, 대금 지급과 사후관리도 운영기관의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만 평가하면 기관의 지연과 부실 검수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협회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심사·시정 일정
시정 후 확대 검토 | 접근·운영·고용효과 입증이 미흡한 계속사업 | 개선 계약·현재 실적·평가 설계 |
준비 범위부터 단계 지원 | 신규 센터·플랫폼·대형 실증 | 입지·데이터·운영주체·수요·비용 |
기존 예산 재배분 검토 | 중복 홍보·별도 플랫폼·반복 구축 | 실제 중복과 통합·재사용 가능성 |
현장 역량 보강 | 수요기업 준비·교육·유지보수·전환 | 현업 책임자·성과·운영 계획 |
청년 경력 경로 보강 | 훈련·유급 직무·선택적 창업 | 실제 직무·임금·멘토·고용 유지 |
장기 연구 보호 | 도전적 기초모델·과학 AI | 연구목표·재현성·지식 축적 |
공고·계약·평가기준은 소관 부처의 행정조치로, 신규 재정과 지원대상 변경은 예산·사업계획 심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연계·강제 공개·권리 제한은 법적 근거에 대한 별도 입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감 부대의견만으로 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 공동의견 문안
우리 협회는 인공지능 정책의 성과를 실제 현장의 역량과 기회로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연산자원을 확보하고 모델을 개발하며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 투자가 다양한 기업의 성장, 수요기관의 운영 역량, 청년의 첫 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조건과 책임체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과 독립적인 고용영향평가에서는 GPU 배분의 목표 미달, 사업 일정과 평가기간의 불일치, 제조데이터 거래의 보조금 의존, 고용성과 해석의 한계가 확인됩니다. 정부가 통합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보완이 실제 이용과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AI 사업의 예산·계약·최종 수혜·성과를 연결한 원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집단과 독립 중소기업, 원청과 참여기업의 실제 수혜를 구분하고, 투자 발표와 실제 집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공적 지원을 받은 인프라·모델·플랫폼에는 개방적인 이용 조건과 생태계 기여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밖의 기업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데이터·기술·고객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협회 역시 특정 단체의 독점 창구나 추천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AI 전환 사업은 수요처의 문제와 현업 책임자가 제시한 기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비, 직원 교육, 유지보수와 운영비를 포함해 지원하고, 종료 뒤에도 실제 사용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전문기관의 책임을 함께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이 사업자등록 없이도 실무 경험을 얻을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유급 현장경력, 취업, 재교육, 선택적 창업이 연결돼야 합니다. 창업을 중단한 청년의 경력까지 정책의 책임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적 연구의 실패와 부실한 기획·집행·검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실한 도전에는 학습과 재기의 기회를 주고, 확인된 관리 실패에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그 근거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과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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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공고는 정책의 존재와 정부 설명을 확인한 자료로, 독립적인 인과평가와 구분됩니다. 날짜와 위치는 원문 확인 범위에 따라 기재했습니다. 온라인 자료의 최종 열람일은 2026년 9월 9일입니다.
일치하는 출처가 없습니다.